<아동복지론> 외국의 아동복지 발달사와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발달사를 요약해서 정리한 후, 비교해 보고,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발달의 우수한 점과 한계점이 무엇인지 분석해 보자

 

 

 

1. 아동복지의 개념

 

최근에 아동복지의 개념은 보다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특수한 장애를 지닌 아동은 물론 일반 아동들에게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있는 공사단체와 기관들이 협력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여 실천에 옮기는 조직적인 활동”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2. 아동복지의 역사와 발전단계

 

1) 서구사회의 역사와 발전단계

 

서구사회에서 아동복지의 발달은 산업혁명의 시작과 더불어 자본주의 제도가 탄생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산업혁명에 의해 사회적 이동성의 증대, 노인, 아동 및 기타 구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서구사회의 아동문제는 19세기 이후 산업혁명의 급속한 진전과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광범위한 사회문제의 발생과 더불어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산업혁명이라는 대변혁의 시기로 특징이 지어지는 근대사회는 아동복지의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산업혁명하에서 아동의 노동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 시기에 빈민법이 제정됨으로써 국가의 책임하에서 아동을 보호하게 되었으며, 아동보호사업이 전개되었다. 또한 19세기 후반에는 아동복지 측면에서 하나의 독립된 생애기로서 아동기에 대한 관심의 집중과 아동인권사상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아동의 권리사상, 권리로서의 아동복지사상이 더욱 강조되었고 위탁가정과 아동시설은 아동을 보호하는 가장 발전된 형태로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20세기 중반 이후 위탁가정보호와 아동시설은 아동의 개별적인 욕구에 맞게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발전하였다. 이후에도 아동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발전되면서 아동의 욕구에 맞게 개발된 수용시설, 소규모의 집단위탁가정보호,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수용시설, 특별위탁가정보호의 개발 등이 이루어졌다.

 

이는 아동복지가 산업화의 진전으로부터 현대로 오면서 아동문제에 대한 인식과 아동복지의 개입형태도 다양성과 전문성이 강화되며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서구사회의 아동복지 발전의 흐름을 요약해 보면, ① 집단적 수용보호로부터 소규모의 수용보호로, ② 시설보호 중심에서 가정 중심의 보호와 지역사회에 의한 보호의 강조로, ③ 포괄적인 서비스로부터 분화된 다양한 서비스로, ④ 비전문적 서비스로부터 전문적 서비스로 발전하였다.

 

2) 한국사회의 역사와 발전단계

 

고대 한국사회에서는 아동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였으나 아동 자신에 대한 권리 및 인격체로서가 아니라 가계를 계승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보호하였다. 또한 전통사회에서 아동문제에 대한 개입은 삼국 시대부터 고아와 자연재해로 인한 기아,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걸식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근대적 의미의 아동보호는 조선 시대 말에 서구로부터 도입되었는데, 주로 서양선교사에 의해 수용시설에 의한 아동보호의 방법이 전해졌다. 또한 20세기 초에는 아동문학가 등의 선각자를 중심으로 출판, 음악, 문화 활동을 통한 아동애호사상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해방 이후 한국 현대사회의 아동복지 변천과정은 사회적 이념과 복지의 특성을 기준으로 해방이후부터 1960년까지의 사회구호단계, 1960년대부터 1980년까지의 선별주의단계, 198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보편주의 지향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1) 사회구호단계

 

해방 이후 한국의 아동복지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전쟁고아와 기아, 미아의 발생 등과 같은 문제 및 사회적 조건과 절대빈곤의 상황에서 응급구호적 차원으로 이루어졌다. 수많은 전쟁고아를 수용하기 위해 민간의 복지가와 외국원조기관들에 의해 수용시설 중심의 아동보호사업이 1950년대에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1950년대까지의 아동복지는 국가책임의 원칙이나 전문화된 아동 서비스의 제공보다는 민간자원과 해외원조에 의존하여 빈곤계층과 보호대상 아동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구조적인 형태로 운영되었다.

 

(2) 선별주의 아동보호단계

 

1960년대 초에는 생활보호법과 아동복리법이 제정되어 보호대상 아동문제에 대한 국가책임의 원칙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 이러한 법들은 가족책임의 원칙 위에서 가족이 붕괴되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가정이나 아동에 대해서만 국가가 지원을 하는 선별주의 원칙을 확립하였다.

 

또한 1970년대를 고비로 외원단체가 철수하면서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이 국가 중심의 운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재정보조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입양과 가정위탁보호, 보육 서비스의 확대가 정책적으로 장려되었으며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인한 여성취업인구의 증가에 따라 보육시설과 서비스가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1970년대 말까지 한국의 아동복지는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주의 단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대체로 보호대상아동을 중심으로 선별주의 원칙에 기초한 잔여적 형태의 복지로 운영되었다.

 

(3) 보편주의 아동보호단계

 

1981년에 아동복리법을 개정하여 입법된 아동복지법은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보편주의에 입각한 아동복지 서비스의 전문화와 다양화를 지향하였다. 그리고 1991년에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보호대상아동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의 보육 서비스 확대에 기초한 보편주의적 아동복지 서비스의 확충을 가져왔다. 21세기에 진입한 최근에는 저출산 경향이 더욱 심화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어 저출산을 극복하고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을 지원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어 국가적 차원의 개입과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아동복지도 서구사회의 아동복지변천과 비슷하게 가족책임으로부터 국가책임의 증대, 집단적 수용보호로부터 소규모 수용보호, 시설보호에서 가정과 지역사회에 의한 보호, 단순한 수용보호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분화된 서비스, 비전문적 서비스로부터 전문화된 서비스, 일부보호대상아동 중심에서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발전하였다.

 

3. 한국사회 아동복지의 과제

 

1) 아동에 대한 이념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대상을 ‘모든 아동’으로 보편화시켰지만, 행정상의 변화가 뒤따르지는 않아 실제로 아동복지사업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잔여적인 아동복지 이념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모든 사회 환경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모든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서비스가 시급히 요구된다.

 

2) 일반 아동을 위한 보편적인 복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첫째, 아동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이 끊임없이 개발되어야 하고, 전용시설이 대폭 증설되어야 한다. 둘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올바른 자녀양육을 위해 가정문제 전반에 결쳐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아동을 위한 상담소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며, 아동의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3)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한국의 아동복지정책은 불우한 아동을 대상으로 구호나 생존차원의 복지정책이 대부분이었으나, 이제는 한 차원 높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표를 두는 복지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각각에 맞는 적합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며, 문제발생 전에 요보호 아동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시설의 아동도 일반 가정의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성장 양육될 수 있도록 아동보호시설을 소규모로, 또는 가정단위의 보호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내입양사업과 가정위탁 보호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입양가정롸 위탁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해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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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또는 참고자료 기재>

 

아동복지론, 공계순 외 4명, 학지사, 2008

아동복지, 전남련·이애련, 형설출판사, 2008

사회복지개론, 한국사회복지실천학회, 유풍출판사, 2007